민방위 훈련 교육 불참 과태료 및 미납 시 불이익은?

민방위 불참할때 불이익은 ??

 

민방위 훈련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?

 

• 민방위 훈련은 1년에 총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. (기본교육/ 1차 보충/ 2차 보충교육) 
• 기본훈련 교육 불참하더라도 1차/2차 교육 참가하시면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. 
• 기본교육은 3~6월  / 1차 보충은 9~10월 / 2차 보충은 11월에 실시됩니다.
• 2차 보충교육까지 불참하게 된다면 연말에 집계 후 다음 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 
• 과태료는 10만원으로 자진 납부 시 20% 경감됩니다.
• 과태료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% 경감 및 가중됩니다. 
• 과태료는 미납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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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

 

1. 민방위 불참 과태료는 얼마일까?

•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민방위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. 
• 아프거나 천재지변 또는 생계 때문에 민방위 불참 시 50% 감면되어 부가되며 최소 금액은 5만 원입니다. 
• 만약 연속적으로 상습 민방위 훈련 불참시 매해 50% 증감되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. 
• 과태료 최대 상한액은 30만원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.
• 과태료 감면 (50%)과 자진 납부 (20%) 감안액은 중복되어 적용됩니다. (최저 5만 원)
• 과태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. 

 

민방위 불참 과태료 가중/감면 기준표

 

 

 

2. 민방위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제도는?

• 민방위 불참 과태료를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 
• 미납한 지 1개월 까지는 과태료의 3%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
• 1개월 이후 매월 1.2%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.
• 민방위 과태료 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
• 최대 60개월 까지 최고 75%의 가산금이 붙습니다.

 

민방위 과태료 미납 가산금 제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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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 일찍 퇴근하는 꿀팁은?

 

민방위 집합교육 집에 일찍 가는 꿀팁은?

• 민방위 교육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일찍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.
• 새로 바뀐 출결 시스템이나 집에 일찍 가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. 

구로구 민방위 구로구민회관 후기 (+집에 일찍가는 방법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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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 과태료에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

 

• 민방위 훈련 미참시 과태료가 나왔는데 전과 남나요??
• 예비군 동원훈련 미참과 다르게 민방위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가됩니다. 전과가 남지 않으며 쉽게 말해 주차위반 딱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 

 

• 사이버 민방위 훈련 깜빡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과태료가 나올까요??
• 사이버 민방위 훈련 또한 1년에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. (기본교육 / 1차 보충 /2차 보충) 기본교육 때 수강하지 못하였다면 1차 보충이나 2차 보충 때 수강하시면 됩니다. 

 

• 다른 지역에 와있는데 다른지역 민방위 참여해도 되나요??
• 가능합니다. 해당 지역의 민방위 일정 조회 후 차수별 참석 가능한 시간에 참가하시면 됩니다. (평일/야간/주말 교육이 있습니다.)

 

• 민방위 훈련 불참해도 민방위 연차가 올라가나요? 
• 민방위 훈련은 예비군과 다르게 이월되지 않으며 불참해도 과태료를 납부하면 차수가 올라갑니다. 

 

• 만약 1,2년 차 집합교육 불참하고 과태료 내면 다음 해 사이버 교육 들을 수 이나요?
• 네 가능합니다. 민방위 교육은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1,2년 차 과태료 완납 시 바로 사이버 교육으로 넘어갑니다. 하지만 1,2년 차 연속 불참 시 2년 차 과태료는 50% 가중되어 부가됩니다. ( 1년 차 10만 원 , 2년 차 15만 원 )

 

• 민방위 1차 보충은 몇 월에 실시하나요?
• 민방위 교육은 대략적으로 기본교육 3~6월 / 1차 보충교육 9~10월 / 2차 보충교육 11~12월에 실시됩니다. 

 

• 5급 전시 근로역인데 민방위 참가해야 되나요?
• 네 완전 면제가 아니면 5급 전시 근로역도 민방위교육 참가해야 됩니다. 이유는 아래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. 

5급 군면제 (전시근로역) 민방위 가야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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